800원 횡령 버스기사 판결로 유명한 오석준 법원장 대법관 이야기 입니다. 오석준 대법관 경우는 판사 시절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사건으로 유명한데 지난 2010년 한 버스기사가 400원씩 두 차례에 걸쳐 버스 요금 800원을 빼돌렸다는 사건에 대해서 해고 판결을 내린 법원장입니다.
오석준 대법관 인사청문회 때도 과연 횡령으로 판결한 800원 버스기사 판결이 최고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오석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 앞서 800원 횡령 버스기사 판결에 마음이 무겁다고 먼저 소회를 밝힌 바 있습니다. 오석준 대법관 프로필 소개합니다.
오석준 대법관 프로필
吳碩峻 | Oh Seok-jun
생년월일 1962년 10월 29일 (오석준 나이 60세, 고향 경기도 파주 출생)
학력 광성고등학교, 서울대 법대 법학 학사
오석준 재산 34억원
가족 오석준 아내 (부인) 하경심 교수, 딸 등
군대 육군 제56보병사단 이병 복무만료 (독자 방위병) (1986년 7월 28일 ~ 1987년 1월 27일)
주요 경력 제 29회 사법시험 합격,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제주지방법원장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 윤석열 대통령 임명)
오석준 대법관 임기 2022년 11월 25일 ~ 현직 대법관 6년간
-목차-
- 오석준 판사 프로필
- 오석준 800원 횡령 버스기사 판결 쟁점은?
판사 오석준 프로필 A to Z
1962년 10월 29일, 고향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나 광성고등학교를 졸업 후 198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에 졸업했습니다. 1986년 7월 28일 육군에 독자 방위병으로 입대하여 1987년 1월 27일 이병으로 소집해제되었고 같은 해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0년에 사법연수원 19기로 수료한 뒤 판사로 재직했습니다.
2022년 8월 이균용 판사, 오영준 판사 등과 함께 지명되었고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되었습니다. 오석준 판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87년 제 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제19기를 수료한 판사로 윤석열 정부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7월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오석준 제주지법원장을 임명 제청했습니다.
2022년 11월 24일, 본회의에서 재적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인준안이 통과되면서 임명제청 후 119일만에 정식으로 대법관이 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며 정식으로 대법관에 임명되었습니다.
오석준 판사는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했고 32년간 각급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해 실무에 능통한 판사입니다. 판사로서 정확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두 차례 대법관 공보관 업무를 맡기도 했고 사법연수원 교수, 제주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사법행정에도 밝다고 합니다.
그동안 오석준 판사가 내린 주요 판결로는 총 유효투표수의 2% 이상을 얻지 못한 정당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정당법 조항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을 제정한 바 있으며 이후 해당 정당법 조항은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또 일제 강점기 시절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조 모씨에 대해서 친일재산 환수를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독립운동가 14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해서는 친일반민족 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김명수의 후임 대법원장으로 이종석 재판관, 홍승면 부장판사, 이균용 부장판사 등과 함께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이균용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어 2023년 12월 8일, 조희대 전 대법관이 최종 후보자 지명 이후 인준절차를 통과하여 제17대 대법원장 대법관의 관계로서 재판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석준 판사 이력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제60대 제주지방법원장
제59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대법관 (2022.11.25. ~ 현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공보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오석준 대법관 성향 800원 횡령 버스기사 판결 쟁점은?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최고 쟁점은 800원 횡령 버스기사 판결입니다. 2010년경 한 버스기사가 400원씩 두 번 버스요금 800원을 빼돌린 사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해고무효 판단을 뒤집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물론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자세한 사건 내용도 있지만 800원 횡령 버스기사 사건은 지나치게 엄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후 검사가 변호사에게 85만원 접대받은 사건으로 면직당한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징계 취소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수성향의 대법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석준 대법관은 자신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서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은정 판사 프로필 | 최은정 부장판사 고향 성향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장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 최은정 부장판사 입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판사 정재오 판사 대등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tis.rubadum.com
오석준 대법관은 딸 (장녀)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인해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재산 신고 누락 및 편법 증여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자세한 정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조금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논란과 관련된 의혹들이 모두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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