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진 부장판사 프로필 고향 성향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장)

이재명 선거법 재판을 받은 한성진 부장판사 프로필 고향 정치 성향 등을 소개합니다. 2024년 2월경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형사 34부 재판장이 한성진(53, 사법연수원 30기) 판사로 변경되었었는데요. 2024년 9월 20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 한성진 재판장을 소개합니다. 

 

한성진 부장판사 프로필 

• 한성진 판사 나이 53세 (1971년생)
• 학력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 2001년 사법연수원 30기 

 

한성진 판사 이력 

• 군대 법무관 전역 
• 2004년 창원지법 판사 
• 2019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전담판사 
• 서울북부지법 판사 
• 현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1. 한성진 판사 성향
2. 한성진 재판장 이재명 공직선거법

한성진 판사 이재명 공직선거법 담당

한성진 판사 성향

•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진보 성향)

 

서울중앙지법 한성진 부장판사 성향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국제인궈법 연구회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초대원장이며 대한민국 내 학술단체로 활동회원만 480여명인 법원 내 최대 규모의 연구회입니다. 한성진 재판장은 2011년 국제인권법 연구회에 가입해서 현재까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연구회 활동에 주도적이지는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맡았던 재판 성향도 보수, 진보 한쪽으로 치우친 성향의 판결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요 경력 등을 감안해서 중요 사건이 배당되는 형사합의 34부를 맡을 적임자라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재판장이 되었습니다. 

 

한성진 판사 고향 

또 주목받고 있는 한성진 부장판사 고향이 전라도, 경상도 쪽인가를 놓고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정 지역 출신은 아닌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성진 판사는 배우 강지환 사건 당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강지환은 해당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현재는 연예계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성진 재판장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 일시 2024년 9월 20일 
• 주요쟁점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서 시장재직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가 있구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협박 때문에 변경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허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김문기 처장 두 사람은 2015년 호주에서 골프와 낚시를 했다고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결심공판 오전에는 백현동 의혹 부분에 대한 검찰 측 피고인 신문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형량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통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이재명 국회의원 경우는 국회의원 직도 잃게 되며 더불어 민주당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납해야됩니다. 참고로 위증교사 사건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까지만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이재명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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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2027년 3월로 예정된 차기 대통령 선거 전에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 기회가 없어지며 더불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434억원도 반납해야 합니다. 

 

피선거권이 박탈될 경우 2027년에 치러질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는 물론이고 제9회 지방선거 출마도 역시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오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 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권 주자로서 앞으로 귀추는 주목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 대장동 의혹은 형사합의 33부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 (51, 사법연수원 30기)가 맡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명 영장실질심사를 맡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미경 판사 (49세, 30기), 김석범 판사(53세, 32기), 남천규 판사(49세, 32기), 신영희 판사 (52세, 32기) 등 4명의 부장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을 담당했던 유창훈 부장판사(51세, 29기)는 민사단독 재판부로 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한편 이재명 위증교사 의혹 재판은 2024년 9월 30일 결심공판이 잡혀있습니다. 2018년 자신의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 김병량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입니다.

한성진 이재명 1심 선고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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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당선무효형’···‘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년·집유 2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날 선고된 이재명 형량이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유지될 경우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1심 결과와 관련해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혐의 일부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는데요.

 

공직선거법 250조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해외 출장 중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골프 라운딩을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마치 내가 골프를 한 것처럼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 조작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 전 처장과 골프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성진 판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는 해외출장 중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했다”며 골프 발언은 허위라고 밝혔으며 허위 발언을 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인 2021년 10월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고 한 말도 허위사실로 재판부는 이 또한 검찰 손을 들어 줬습니다.

 

허위 사실 공표 쟁점과 관련해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이 대표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며 “이 대표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한성진 판사의 1심 선고는 2022년 9월 이 대표 기소 이후 2년2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김동현 판사 프로필 고향 성향? (대장동, 위증교사 이재명 재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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