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판사 프로필 고향 성향? (대장동, 위증교사 이재명 재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부장판사 김동현 판사가 2024년 9월 30일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연다는 소식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맡고 있는 한성진 부장판사와 함께 이재명 재판의 주심인데요.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 프로필 입니다.

(김동현판사 님은 이재명 대장동 판사이기도 합니다.)

 

김동현 판사 프로필

• 김동현 부장판사 나이 51세 (1973년생)
• 김동현 부장판사 고향 전라남도 장성
• 학력 고려대 법학과 
• 2001년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1. 부장판사 김동현 프로필
2. 김동현 부장판사 주요 이력
3. 이재명 위증교사 김동현판사
   1.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일정
4. 김동현 판사 성향

이재명 위증교사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

김동현 부장판사 주요 이력

• 2001년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 부산지법 
•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1973년 고향인 전남 장성에서 태어나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 30기로 수료한 뒤 부산지법, 서울동부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맡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이재명 재판 김동현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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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중앙지법 김동현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이재명 재판은 위증교사 혐의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성남 에프시(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의혹 두 가지입니다. 이 중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는 이재명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전 김병량 성남시장 비서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김진성 씨는 요구에 따라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자백과 함께 여러 차례 전화로 위증을 요청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금고 이상 (집행유예 포함)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향후 대통령 선거 등의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참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故 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서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재판 판사

사건	사건 번호	담당 재판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2022고합660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한성진 부장판사
대장동 위례 특혜 개발 의혹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2023고합217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김동현 부장판사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2023고합911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김동현 부장판사
서거법 재판 증인 위증교사 의혹	2023고합927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김동현 부장판사

김동현 부장판사 성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재명 당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병합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2023년 10월 20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습니다. 

• 법원, 이재명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 병합 결정
• 이화영 측,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북송금’ 재판 일시 중단 
• "이재명 위증교사, 대장동과 별도 심리"… '정진상 포옹 허용' 그 판사가 맡는다

 

형사33부에는 현재 대장동 위례 특혜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백현동 특혜 의혹, 위증 교사 의혹 등 총 3건이 형사 33부 김동현 부장판사에게 몰려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측 조상호 변호사 (38기)는 피고인이 경합범인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재판을 모두 병합해야 하는 것이 현행 형사소송법상 규정이라며 병합신청 이유를 밝혔고 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재명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 측의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사건을 병합해야 한다는 주장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김동현 부장판사는 또 다른 피고인 김진성 씨는 대장동과 관련이 없고 사건 분량 등에 비춰서 따리 분리해 심리하겠다며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위증교사 재판 병학과 관련해서 재판이 늦어질 수 있다며 따로 재판해야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형사 33부에 이재명 재판이 배당된 이유는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밝히길 단독사건으로 접수됐지만 관련 예규에 따라서 사건의 성질 (같은 피고인과 혐의)을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김동현 판사 성향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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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 (검찰 구형)
• 2024년 9월 30일 대장동 특혜 의혹 결심 공판 (검찰 구형)
• 2024년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재판 
• 2024년 11월 중 대장동 특혜 의혹 선고 예상

한성진 부장판사 프로필 고향 성향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장)

대장동 위례 특혜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백현동 특혜 의혹이 병합되면서 재판이 길어지게 되었지만 위증교사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이 이제 곧 끝날 예정입니다.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한 달 ~두 달 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11월 중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븐하게 뜻 흑백요리사 어록 이븐하게 익지 않았다 이븐하게 익다 / K Movie & Star

두 사건 위에도 이재명 당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례신도시 사건 재판을 받고 있고 수원지법에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을 재판 받고 있습니다. 다크나이트, 시민덕희 , 범죄도시 , 타겟 영화처럼 공정한 세상이 되는 재판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