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수 판사 프로필 나이 학력 고향 부장판사 우리법 연구회

국민의힘 주호영 직무정지로 이준석 손을 들어준 서울 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 황정수 판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사실상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 전환에 제동이 걸리자 주호영 국회의원은 황정수 부장판사에 대해서 편향성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황정수 부장판사에 대해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는 1989년 만들어진 법관들의 공개적인 연구모임 사조직으로 판사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민변,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을 등용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황정수 우리 법 연구회 소속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법 연구회 출신 대표적인 정치인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 박범계 국회의원, 이용구 법무부 차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이 있습니다. 

 

-목차-
1. 우리법연구회란?
2. 황정수 판사 프로필

 

1. 우리법연구회란?

황정수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유상범 국회의원 등이 우리 법 연구회의 월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자체가 논란이 되는 것은 호남, 운동권 출신 법조인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판사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 논문집 제7집을 출간한 이후 1년 뒤에 해체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이번 판결이 인용되지 마자 황정수 판사 우리 법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회원이 아니라며 이례적으로 바로 언론에 공지를 띄웠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 성향이 편향성이 있다는 논란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바 있습니다. 

 

2. 황정수 판사 프로필

이번 판결로 인해서 황정수 부장판사가 그동안 했던 판결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황정수 판사는 강용석 양당 후보 TV 토론 금지 가처분 인용, 호반건설 비판기사 삭제 관련 보도금지는 기각하는 등의 판결을 내려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천 강화군수, 충남 태안군수 등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수석부장판사 황정수 프로필 
황정수 나이 56세, 고향 전남 구례 출생 
학력 순천고등학교, 서울대 법대 졸업 
가족 황정수 아내(부인) 자녀 정보 미공개
주요 경력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8기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 남부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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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수 부장판사는 이준석 전 대표의 주호영 비대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현재의 국민의힘 상황이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본안 판결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를 판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호영 의원은 편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정수 판사 성향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우리 법 연구회가 전라도, 운동권 출신 판사들로 정치적 편향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황정수 판사의 중립성이 크게 의심받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6.1 지방선거 당시에도 국민의힘 지도부와 반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황정수 판사의 이준석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이면서 국민의 힘은 또 한 번 정치적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법원이 당의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며 정당 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회의원 프로필 나이 고향 재산 선거이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번 판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동일 재판부인 황정수 판사가 심리하게 되어 있어 국민의힘 측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고등법원에 항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람 잘 날 없는 국민의 힘의 현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