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범 용산 소방서장 과실치사 어이없다! 프로필 나이 소장 경력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이라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입건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뉴스가 아닌 듯싶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손까지 떨면서 브리핑하던 최성범 소장이 업무상 과실치사라면 대한민국 국민 및 대통령 이하 장관들은 뭔가요?

 

과실치사상죄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업무 수행을 하다가 본인의 과실로 대상자에게 사상을 입힐 경우 적용되는 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의도가 없었어도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라는 경찰 특수본 이야기에 다른 분들은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구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성범 소장이 무슨 실수를 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고생했다며 위로를 해줘도 모자랄 판국에 과실치사라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 및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구조작업을 하든 동안 과연 손만 떨렸을까요?

 

-목차-
1. 구조작업도 과실치사?
2.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프로필

 

1. 구조작업도 과실치사?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류미진 총경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서장은 사전 관리 책임이 있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사고 이후 출동이 늦었다는 이유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용산소방서장은 참사 발생 당시 경찰과 공동대응 요청을 주고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어처구니없는 혐의라고 합니다. 당장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구조작업을 하는 인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구조보다 보고 책임을 묻는다고 합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윤희근 경찰청장 및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역시 사고 관련 조치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경찰청 특수본이 경찰청장 수사는 뒤로하고 소방서장부터 먼저 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검수완박 이후 수사 권한이 커진 특수본이 경찰청장 수사 하나 제대로 못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소방서장이 주말 오후에 재난 현장에서 구조작업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면 사람을 구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쉽게 납득이 불가능한 혐의입니다.

 

사고 예방 및 관리 책임을 가진 것은 경찰인데 사고 수습을 담당하는 소방서장에게 사고 책임을 묻을 수 있는 것인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CPR 등 구조작업을 하다가 상해를 입힐 경우에도 과실치사상이 적용될 수 있어서 구조하는 사람이 바보라는 말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소방관들에게 죄를 묻는 상황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면 저런 엄청난 재난상황에서 구조작업을 하는 소방관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수당을 더 받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화재, 붕괴, 압사 등 각종 사고 속에서 목숨을 거는 것이 단지 직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소방관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2.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프로필

최성범 소장은 1999년 제10기 소방간부 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1999년 소방위로 임용되어서 활동하다 지난 2021년 7월 1일 용산소방서장에 취임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30일 이태원 압사 사고 당시 최태영 서울 재난본부장이 도착하기 전까지 현장지휘를 담당한 바 있습니다. 

 

용산소방서장 최성범 프로필 
최성범 나이 미공개 
임용 1999년 소방간부후보생
계급 소방정
소속 서울소방본부 
주요경력 서울종합방재센터 총괄팀장, 서울 소방재난본부 청렴윤리팀장, 은평소방서 예방과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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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후 구조작업을 하던 중 최성범 서장은 구호작업을 지휘하면서 현장 시민들까지 통제해야 하는 이중고 속에서 구호작업을 했습니다. 압사 사고 희생자들을 옮기는 과정에서 구조작업과 함께 시신 신원확인 등의 작업을 진두지휘한 책임자입니다. 

 

사고 당시에도 '구호가 먼저'라며 시민들과 함께 구호작업을 하느라고도 바빴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과실치사상을 할 틈이나 있었을까 싶습니다. CPR 가능한 분을 찾아서 애타게 외치던 분에게 과실치사상이라니 한 마디로 어이없을 따름입니다. 

 

사고 당시 이상민 행안부장관,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구호 작업을 했던 시민들에게도 과실치사상 혐의를 물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 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소방관들에게 위로와 격려보다 과실치사상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한 특수본에 대한 조사는 누가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류미진 총경 대기발령 왜? (후임 백남익 프로필 나이 학력 경찰대 )

 

사람을 더 못 살려 죄송하다는 최성범 소방서장 브리핑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일선 현장 소방서장이 브리핑까지하는 초유의 사태는 다른 사고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관리자의 자리는 책임을 지라고 있는 것인데 현장 소방서장에게 위기 때 관리와 책임 모두를 떠넘기는 행태 과연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