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가 된 한기정 서울대 교수 인사청문회가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출신 대학 후배(서울대 82학번)로 알려진 한기정 교수는 보험법 전문 법학자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행정 경험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인사청문회 초반 한기정 아들 유학 문제와 연구비 수주, 위장전입 등의 문제로 인해 인사청문회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기정 교수는 빅테크의 경쟁사 사업 방해와 중간재 담합 문제 등 공정경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대기업 횡포를 막아야 할 공정거래 위원장 한기정 교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서울대 교수 한기정 프로필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
1. 서울대 교수 한기정 프로필
한기정 교수는 현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보험법을 전공한 학자입니다. 이를 두고 보험법 전문가이지만 경쟁법 분야에서는 이력이 없어서 공정위 위원장으로서 적합한가에 대한 일부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한기정 교수 프로필
한기정 나이 58세 (1964년생), 고향 서울 출생
한기정 학력 양정고등학교, 서울대 법대 법학 학사,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케임브리지 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등
한기정 군대 육군 소위 복무 만료 (석사장교)
가족 한기정 아내(부인), 자녀 아들 등
주요 경력 한림대 법학과 조교수, 이화여대 법대 부교수, 서울대 법대 교수, 법무부 감찰위원장 등
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
한기정 교수는 엘리트 그룹으로 유명한 서울대 법대 82학번입니다. 유난히 수재가 많았던 학번으로 김상헌 네이버 대표이사, 원회룡 국토부 장관, 조국 서울대 교수, 조혜진 국회의원, 나경원 국회의원 등이 모두 같은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2학번이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은 1981년도 입시제도 변경으로 미달로 인해서 평소보다 많은 인원을 뽑기도 했고 최상위권 학생들이 대부분 1 지망으로 서울대 법대를 지망하면서 우수 학생들을 싹쓸이 한 해이기도 합니다. 여담으로 82학번에 사상 최초로 여학생이 10명을 넘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원회룡 장관,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있습니다.
2.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
한기정 위원장 후보는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자료제출 문제 등으로 인해서 파행 끝에 시작했습니다. 이후 여러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과 논란들에 대해서 여전히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한기정 교수 관련된 인사청문회 제기된 사항들을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기정 인사청문회 쟁점
1. 한기정 아들 조기유학 자료 제출 거부
2. 위장전입 문제
3. 한기정 서울대 연구비 사적 수주
4. 복직 후 강의 없이 고액 급여 수령
5. 사외이사 논란
6. 비전문성 논란
7. 석사장교 부실복무 논란
공정거래위원회 하는 일은 특정 기업이나 단체의 불합리함을 막는 것입니다. 이번 한기정 교수 인사청문회는 자료제출 문제부터 이미 불성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역대 최악이라며 비판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망신주기는 그만하라며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한기정 교수는 엄정한 법 집행과 규제 개선을 통해서 한국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합니다. 법대 출신이자 법학 전문으로 법집행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의혹들을 해소하고 공정한 공정거래위원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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