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노무현 김정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을 무단으로 폐기했던 백정천 외교안보실장 및 조명균 안보비서관 두 사람의 대통령 기록물법 위밤 및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의 수정 지시에 따라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이 담긴 문서관리카드를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에서 삭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남북회담 회의록 파기 사건은 2012년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이 나오면서 확인한 결과 회의록 초안이 삭제돼서 알려진 사실입니다.
조명균 백종천 재판은 9년 동안 약 5차례의 재판 끝에 최종 유죄로 판결 받았습니다. 최초 1,2 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020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환송하면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백종천 조명균 재판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번에 확정되었습니다.
- 백종천 프로필
- 조명균 프로필
-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왜?
1. 백종천 프로필
백종천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은 회의록 생산 보존 책임자로 노무현 대통령의 안골모임으로 불린 3인 (문재인 대통령, 백종천 안보실장, 김만복 국정원장) 중 한 명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이끈 인물 중 1명입니다. 그만큼 노무현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던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외교안보실장 박종천 프로필
박종천 나이 79세 (1943년생)
학력 목포고, 육군사관학교 22기, 서울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가족 아내(부인) 송주연 여사, 자녀 아들 1명, 딸 1명
주요경력 2006년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실 실장
2007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2018년 세종연구소 이사장
육사 22기 출신으로 국방, 통일 분야의 전문가로 육사 교수로 대부분 일하다 1995년 육사 교수부장을 끝으로 준장으로 예편했고 이후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시작으로 이사장까지 역임한 바 있습니다. 군 출신으로 국방문제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통일외교안보분야에서 군대, 외교, 남북관계 등에 식견을 갖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조명균 프로필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대북정책을 맡아서 일선에서 활동한 전문가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제39대 통일부 장관까지 역임한 바 있습니다. 장관 청문회 당시에는 도덕성 문제가 없었던 보기 드문 후보자로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 통일부장관 조명균 프로필
생년월일 1957년 11월 17일(조명균 나이 65세, 고향 의정부 출생)
가족 아내 부인 이혜경
학력 의정부중앙초, 의정부중학교, 동성고등학교, 성균관대 통계학과
주요 경력 행정고시 23회 합격
제39대 통일부 장관 (2017.7~2019.4)
현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남북 의회교류 포럼 자문위원
행시 합격 이후부터 통일부에서만 관료생활을 한 남북관계 전문가로 개성공단 건설, 남북관광 등의 일을 하는데 기여한 인물입니다. 통일부 장관 시절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를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 등을 열기도 했습니다. 통일부에서만 무려 28년을 근무한 관료입니다.
여담으로 초등학교 시절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로도 활동한바 있으면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자문위원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남북관계에 관해서 친화적이며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반대로 탈북 기자 배제 논란, 리선권 냉면 논란 등 북한에 끌려다닌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3.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왜?
무려 10년 전의 일로 인해서 백종천 실장과 조명균 비서관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남북정상회당 회의록 초안 파기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의록 초안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까지 해서 공문서라고 대법원은 판단했고 이에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남북회담 회의록은 후속 업무처리의 근거가 되는 기록이기 때문에 보존해야할 공용 전자기록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통령 기록물 관련 폐기 사건이 유죄로 판결됨에 따라 박지원 국정원장의 직권남용 및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 재판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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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ashi7338.tistory.com
2020년 9월 어업지도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당한 사건에 관한 불리한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오래도록 유지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투명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정한 판단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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