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명절 설날을 앞두고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디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일단 현재 삼표산업 양주 석재채취장 토사 붕괴 매몰 사고 피해자는 3명이며 현재 1명은 구조를 시도했지만 이미 사망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2명만이라도 기적이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또 하나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전 국민의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사고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1호 기업으로 삼표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채취장 구조 상황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주요내용, 적용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비롯한 중대산업재해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 및 경영책임지아게 책임을 물어 처벌을 가하는 법입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중대재해 처벌법이 지금 등장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자체만 지난 1월 27일부터였고 2021년 1월 발의된 것으로 발의된지 이미 1년이 된 법입니다. 그동안 광주 학동 철거 붕괴 사고,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등도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이었지만 시행시기가 되기전에 일어난 사고라 제외된 것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발의자는 고 노회찬 의원이 2017년 발의한 법으로 그동안 논의를 거쳐서 지난 2021년에 드디어 통과된 사안입니다. 그 사이 2018년 한국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씨 사건 등이 있은 후에야 이 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외가 되어 이제야 시행된 법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한해서는 아직도 2024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법적용에서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2. 삼표산업
삼표산업 기업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 채취장 사고로 삼표산업 회장, 사장 등 주요경영진들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라고 합니다. 삼표산업은 비상장회사로 주식시장과는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레미콘 업체로 유명한 삼표산업은 레미콘 공장 운영과 골재 채취 위주로 하는 기업이며 양주, 파주, 화성 등에 골재 채취를 위한 석산 작업장이 있습니다.
| 삼표산업 업종 레미콘 제조업, 삼표산업 업력 2013년 10월 1일 설립 |
| 삼표산업 대표 윤인곤, 이종신 |
| 삼표산업 계열사 : 삼표그룹, 삼표 레일웨이, 삼표해운, 삼표자원개발, 에스피에스엔에이, 청암, 베스트엔지니어링 등 |
| 삼표산업 사원수 930명, 삼표산업 매출액 6500여억원, 삼표산업 영업이익 110여 억원 |
3. 삼표산업 양주 석재채취장 토사 붕괴 매몰 사고
삼표산업 양주 석재 채취장 위치는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에 있으며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골재채취 작업을 하던 중 골재 채취 폭파작업을 위해 구멍 뚫는 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무너지명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현재 확인된 삼표산업 양주 석재채취장 토사 붕괴 매몰 사고 피해자는 총 3명이며 이중 1명은 구조했으나 이미 사망했다고 합니다.
양주 석재채취장 매몰 사고 피해자 3명 중 1명은 굴착기(포크레인) 안에 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나머지 2명은 맨몸으로 매몰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주 석재채취장 붕괴 토사의 양이 30만 cm(높이 약 20m 추정)나 돼 현재 구조작업에 굴착기가 5대나 동원되었으나 구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119 구조견 11마리와 인력 약 50명, 장비 약 20대가 피해자 구조를 위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붕괴된 토사의 양이 엄청나 구조작업에 반나절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디 기적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4.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주요내용
이번 삼표산업은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일 만에 안전사고 발생으로 사후처리 또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시기 :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내용
중대재해란 :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중대산업재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5.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1호 삼표산업
사망 피해자가 나오면서 삼표산업 역시 중대산업재해 처벌법 적용대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산업 안전보건 본부 및 중부노동청 근로감독과 8명이 사고 현장에 출동해 관련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해 착수했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는 50억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 50명 이상 건설공사 50억 원 이상의 사업장에 먼저 적용되었으며 2024년부터는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이 5명 이상 50명 미만 건설공사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6. 중대재해 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차이
중대재해 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비교를 하자면 경영책임자 등의 형사 책임 등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강화돼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근로자 분들도 잠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 |
| 처벌대상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 중대산업재해 |
| 보호대상 | 종사자 및 이용자 | 근로자 |
| 형사처벌대상 | 개인사업자 사업주 또는 경영책인자 등 법인 | 행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제3자로부터의 노무제공 유형 | 도급 위탁 용역 | 도급 |
| 징벌적 손해배상 | 고의 중과실 손해액의 5배 이하 | 없음 |
| 형사처벌대상 사망시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 50억원 이하 벌금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1억원 이하 벌금 |
| 형사처벌대상 그 외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10억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 관련 규정의 벌금 |
이번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 시행 대상자로 삼표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법이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방을 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으로 이 같은 사고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는 계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함께 해서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피해자의 무사귀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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