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됨에 따라서 서울고법 형사 7부 이재권 부장판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고향으로 제33회 사법시험 합격과 함께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로 법복을 입은 이재명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 7부 이재권 판사 프로필 입니다.
이재권 판사 프로필
이재권 판사 나이 56세 (1969년생)
고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학력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군대 육군 군법무관
가족 미공개
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약력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이재권 부장판사 A to Z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파기환송심을 심리할 재판부로는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에서 6-2부(재판장 최은정 판사)는 앞서 이 후보의 항소심을 맡아 무죄라는 잘못된 판결을 내린 바 있어서 제외됩니다.
서울고법 관계자에 따르면, 형사6부의 대리부는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로, 형사7부가 파기환송심을 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사7부는 이재권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 박주영 판사(33기)·송미경 판사(35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재명 파기환송심 재판장으로 이제권 부장판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형사 2부에는 김종호 부장판사 (21기) 와 이상주 판사(27기) 및 이원석 판사(30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인 이재권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19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군법무관으로 군대 복무하고,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 2월까지는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수석연구위원으로 근무했으며 김상환 대법관(20기)의 후임 후보군 37명 중 한 명으로도 거론된 법원 내에서 정통 엘리트 판사로 분류됩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쥔 이재명 파기환송심 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입니다.
이재권 판사 형사7부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파기환송심은 법원이 피고인 등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내거나 항소이유서를 받는 등 사전 절차가 없어 재판부는 곧바로 심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형사7부는 재판장인 이재권(56·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51·33기) 및 송미경(45·35기) 고법판사로 이뤄진 합의재판부로 주심은 송미경 판사 입니다.
박주영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3기)는 서울과학고·서울대 산업공학과를 나온 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서부지법·대전지법 공주지원·수원지법 등을 거쳤습니다. 부산 출신의 송미경 부장판사는 2006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해 부산지법 인천지법 서울서부지법 등을 거쳤으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주심을 맡은 송미경 판사는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어서 법원 내에서도 신망이 높습니다.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사실상 형량만 결정하는데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면 이 후보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허위 사실 공표죄의 양형 기준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800만원입니다. 하지만 재상고심 절차가 남아 있어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에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재권 판사 경력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행정자문회의 재정분과 위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재권 판사 성향
이재권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에서 정통 엘리트 판사로 정치 성향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판결을 내린 사례가 거의 없는 '표준형 판사'로 꼽히는 대표 포청천입니다. 이재권 부장판사의 형사7부는 2025년 2월, 10·26사태와 관련해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며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 4월에는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및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유죄 판결을 유지하되, 형량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다소 감경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일정
대법원이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6월 3일로 예정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전까지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지 기대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서둘러 진행되더라도 피고인(이재명 후보)이 재상고를 하면 상고장 제출에 7일, 상고이유서 제출에 20일이 주어지는데 제출기한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여 확정 판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될 경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는지에 대한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옴에 따라서 이재권 판사의 형사 7부의 선고 형량이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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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판결 하나로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이 하루 빨리 수습될 수 있도록 공명정대한 판결을 이재권 판사에게 기대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범죄 전과 없이 미래를 열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한만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 개헌에 적합한 대통령을 뽑는데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재판을 맡은 이재권 부장판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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