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조희대 프로필 나이 아내 고향 재산 수상 대법원장

대법관 조희대 프로필 나이 아내 고향 재산 수상 정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는 사법연수원 13기 출신으로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하다 이번에 부름을 받고 대법원장 후보가 되었습니다. 

 

조희대 대법관 프로필을 보면 법원 내 대표적인 학구파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2020년 3월 3일 대법관 임기 종료와 함께 대법원을 떠났다가 3년 8개월만에 다시 대법원장 후보가 되었습니다. 이균용 부장판사, 이종석 재판관 등과 함께 대법원장 후보로 꼽혔고 이균용 판사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인준표결이 부결되자 차기 대법원장으로 뽑혔습니다. 

 

조희대 대법관을 소개합니다. 

1. 조희대 대법관 프로필
   1. 대법관 조희대 프로필
   2. 조희대 수상 이력
2.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조희대 프로필

조희대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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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부결이후 33일만에 대법원장 후보군으로 김형두 재판관, 정영환 교수 등과 함께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되었지만 김형두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기 중이고 정영환 교수는 판사 경력이 짧다는 약점이 있는데요. 예상대로 다른 후보들은 고사했고 조희대 대법관이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로 올랐습니다. 

 

조희대 대법관은 2014년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소수의견을 많이 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닉네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관 재임 당시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체로 보수적인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관 프로필

생년월일 1957년 6월 6일 (조희대 나이 66세, 고향 경상북도 경주)

학력 경주 강동초등학교, 경주중학교, 경북고등학교, 서울대 법대 법학 학사, 코넬 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군대 육군 중위 만기 전역 (군 법무관), 종교 불교

가족 조희대 아내 (부인) 박은수, 자녀 아들 1명, 딸 2명 

조희대 재산 9억 589만원 (2014년 인사청문회 기준)

현직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석좌교수

주요 경력 : 제 23회 사법시험 합격, 제 13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구지방법원장, 대법원 대법관 등 

 

1981년 제23회 사시에  합격해 198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다음 육군에 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뒤에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고산고등법원 부장 판사 등을 거쳐서 대법원 대법관으로 재직한 바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볍호사 협회의 추천을 받은 바 있는데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 (판사 출신)도 칭찬할 정도라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2014년 대법관 청문회를 한 번 거친 바 있는데 당시 234표 중에서 반대가 단 4표에 불과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조희대 수상 이력

2020년 청조근정훈장 

 

청조근정훈장은 장관급 1등급 훈장으로 군경력을 포함해 33년 이상 근무해야만 받을 수 있는 훈장입니다. 판사의 경우 대학교 졸업 이후 3번 이내에 붙어야 받을 수 있는 훈장입니다. 또 김봉, 정직 등 공무원 생활 중에 흠결이 없어야만 받을 수 있는 훈장입니다. 

 

주요 조희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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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 : 양심의 자유가 병역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며 유죄 소수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2. 2020년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며 무죄취지 판결을 낸 바 있습니다. 

3. 주한미군 성폭행 사건 : 2008년 여성 경찰관 성폭행 미수를 저지른 주한미군에게 형량을 감형한 바 있습니다. 

4. 2017년 은별이 사건 : 연예기획사 대표 15살 중학생 성폭행 임신 출산시킨 사건으로 무죄 판결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자는 증거와 판례, 원칙에 따라서 판결했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씁니다. 또한 보수 성향이라는 이야기와 관련해서 한평생 좌우 치우치지 않고 중도의 길을 걷기 위해서 노력했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5 16과 관련해서는 쿠데타라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담으로 대법관 임명 당시 법관에서 퇴임한 후에 로펌 등에서 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일하지 않겠다며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대법관 임기를 마친 이후에 변호사 활동 대신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로 활동하며 후학을 양성한 바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관

대법원장 임기가 6년이지만 1957년생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7년 6월이면 정년인 70세를 채우고 물러나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2027년 6월이면 윤석열 정부 이후 한 달뒤가 되는 시기입니다. 이 때문에 나이가 걸림돌이 되긴 했지만 흔한 병역기피,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같은 문제들이 없기에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지명에 대해서 법원 내에서는 학 같은 사람이라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관은 자신의 임기와 관련해서 단 하루를 하더라도 헌법을 받들겠다며 자신의 신념을 밝혔습니다. 이균윤 판사 낙마로 인해서 떨어진 사법부 권위를 세울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과 함께 경북고 졸업생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오르는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 8월에도 이미 대법원장 후보로 한차례 거론되었지만 부담된다며 강하게 거절했지만 결국 사법부의 권위를 위해서 이번 인선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현재 선임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사법부를 맡게 되는 만큼 앞으로 해야할 일이 많아 보입니다. 언젠가부터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국가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만큼 사법부 만이라도 바로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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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야기도 참고해 주세요.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라고 합니다. 건강한 사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