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로 제1 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 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고 배임 혐의 규모를 무려 4000억 원대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배임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부패방지법 위반,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제삼자 뇌물죄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두 차례 출석 때 관련 혐의에 대한 진술을 거부해 구속영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이재명 구속 영장 이유
최근 헌정 사상 제 1야당 대표 구속이라는 초유의 일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이 밝힌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한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검찰이 밝힌 이재명 대표 구속 영장 청구 이유를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1월 28일과 2월 10일 진행한 두 차례 이재명 소환 출석 조사에서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수사 관련된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2.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불리는 친명계 좌좡 더불어 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표 부대변인 및 최측근들을 잇달아 특별 면회하며 회유성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구속영장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검찰 측은 지방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 간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서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개발이익이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는 지역토착비리를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4000억 원이면 2023년 한 해 전체 어린이집 지원 금액인 500억 원을 8년간 쓸 수 있는 규모입니다.
2. 이재명 기소 소환 혐의?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팀은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업으로 성남도시개발 공사 등에 손해를 끼친 배임 액수가 무려 4000억원 대에 이른다고 특정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대장동 사업으로 거둔 이득이 6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중 4000억은 성남도시개발 공사의 몫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등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을때 배임 액수인 최소 1827억 원에서 2배 이상 늘어난 금액입니다.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된 이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배당된 개발이익은 5916억 원에 달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고작 1822억 원을 가져갔고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 1~7호 소유주가 4054억 원을 챙겼다고 합니다.
또한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대장동 5개 블록의 아파트 분양사업을 공사의 참여없이 독점적으로 시행한 부분도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임혐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화천 대유 자산관리는 아파트 분양 수익으로만 무려 3103억 원을 챙겼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28억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빠졌다고 합니다. 천화동인 1호의 수익금 중 428억 원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징상 정무조정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직무대리 등이 3 분의 1씩 갖기로 되어있는데 현재 이재명 대표 몫이라고 의심하고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보강 수사를 통해서 물증과 진술 등이 더 확보되면 기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장동 의혹 외에도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참여한 위례자산관리를 당시 사업자로 내정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K리그 성남 FC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 내에 있는 기업 중에 인허가 등으로 주목받은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6곳에 후원금으로 160억 원을 내게 한 다음 용도 변경 등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구속 영장 이후 수사 절차는?
검찰이 2월 16일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현역인 이재명 국회의원 신분에 따라서 검찰은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법무부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하게 되고 국회에서 이를 심사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다음 주 초에 국회에 접수되게 됩니다. 현역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상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현재 더불어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점유하고 있어서 이재명 구속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법원이 영장 실질심사를 해 이재명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이재명 프로필
변호사 출신 정치인으로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이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서 인천 계양구 국회의원인 이재명입니다. 소년공 출신으로 검정고시를 통해서 중졸, 고졸 학력을 취득한 뒤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했고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아깝게 낙선한 제1 야당 대표입니다.
이재명 국회의원 프로필
생년월일 1963년 12월 8일(이재명 나이 60세, 고향 안동)
집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 센트레빌 2단지
현역 더불어 민주당 대표, 민주연구원 이사장, 제 21대 국회의원 (지역구 인천 계양구),
제19 20대 경기도 성남시장, 제35대 경기도 지사 역임
가족 이재명 부인 (아내) 김혜경, 아들 장남 이동호, 차남 이윤호
형제자매 5남 2녀 (형 이재선 등), 조카 등
이재명 도서
고난을 통해 희망을 만들다,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이재명의 굽은 팔,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 등
이재명 선거이력
제 5,6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성남시장 당선,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 지사 당선, 6월 보궐선거 국회의원 당선 등
이재명 의원은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하고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3년 성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거쳐서 대통합 민주신당 부대변인을 맞으면서 정치에 본격 입문했고 2010년 제19대 경기도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경기도지사를 거쳐 현재는 인천 계양구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이재명 의정활동으로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을 공동발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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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igashi.tistory.com
소년공 출신으로 대통령 후보까지 승승장구하던 이재명 의원 정치인생에 최대 위기가 닥쳤습니다. 사상 초유의 제 1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라는 충격적인 일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은 부결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구속 영장 발부 앞으로 그 귀추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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