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변양균 씨를 경제고문으로 기용하기로 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노무현 변양균 두 사람은 노무현의 남자라고 불릴 만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무현 정책 브레인 변양균 정책실장 영입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변양균 경제철학은 기존의 케인스주의 (금융-재정확대를 통한 수요 창출)에서 슘페터 주의(공급의 혁신)를 표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경제학자로서 이름이 있다고는 하지만 과거 변양균 신정아 사건 등을 생각한다면 이번 인사는 파격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변양균 프로필 작품활동
- 신정아 프로필 도서
- 변양균 신정아 사건
1. 변양균 프로필 작품활동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이례적 발탁과 관련해서 변양균 장관 기용을 많은 분들이 추천했다고 합니다. 변양균 장관은 기회예산처에서 경제분야 전문 관료로 일했으며 예산 처리 등의 업무에 노무현 대통령이 반해서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기용을 했다고 합니다.
변양균 프로필
생년월일 1949년 9월 25일 (변양균 나이 73세, 변양균 고향 경남 통영 출생)
가족 변양균 아내 (부인) 박미애, 자녀 아들 2명
변양균 학력 부산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예일대, 서강대학교
주요 경력 제4대 기획예산처 차관
제6대 기획예산처 장관
현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회장 등
변양균 경제철학 관련해서 짧게 이야기하면 현재의 케인즈 철학은 공적인 기능을 통해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라면 슘페터 철학은 기술의 혁신과 기업가를 중요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과도한 팽창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본주의의 풍요로움이 사회주의로 갈 수 있다는 철학입니다.
현재의 공유 사회와 진화된 사회주의 개념(정확히는 다르지만 짧게 설명하면)과 비슷한데 슘페터는 1883년~1950년까지 살다 간 인물이 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변양균의 저서 등에 나와있는 개념은 이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리한 재정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국가재정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변양균의 발탁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양균 작품활동 도서 어떤 경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경제철학의 전환 등
2. 신정아 프로필 도서
이번 변양균 전 장관 발탁이 놀라운 것은 정책적인 문제와 더불어 신정아 스캔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변양균 씨는 신정아 큐레이터와의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에 처해진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정아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신정아 프로필
생년월일 1972년 4월 28일 (신정아 나이 50세, 고향 청도 출생)
신정아 키 168, 종교 개신교
가족 형제자매 2남 1녀 중 막내, 신정아 결혼 미혼
학력 중경고등학교, 캔자스 대학교 중퇴
신정아 도서 (책) : 4001(자서전) 등
주요 경력 전 동국대학교 미술사 교수, 성곡미술관 학예실장, 광주 비엔날레 디렉터 등
신정아 씨는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삼풍 백화점 붕괴 당시 사건 생존자 중 1명입니다. 현재 신정아 근황 소식으로는 미국에서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정아 사건이 유명해진 것은 바로 학력 위조 등으로 인해서 문화계 학력 위조에 대해서 일대 소동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3. 변양균 신정아 사건
신정아 사건은 일단 학력 위조로 서울대 중퇴에 예일대 학력이 위조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금호미술관 큐레이터를 시작으로 했는데 금호미술관을 그만두게 된 것도 신정아가 예일대 인터넷으로 박사 학위를 받는다고 하자 거짓이라며 바로 사표를 받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금호그룹 박성용 회장이 예일대 경제학 박사 출신이라서 바로 알았다고 합니다.
이후 금호미술관 큐레이터 경력과 위조된 학력으로 성곡미술관 큐레이터가 되었고 동국대학교 교수로도 활동했습니다. 황당한 것은 예일대 학력 확인 과정에서 예일대 측의 실수로 진짜 인증을 해주면서 광주비엔날레 감독까지 발탁되었습니다.
이후 학력 위조가 사실로 드러났고 변양균과의 불륜 등이 드러나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충격에 빠진 사건입니다. 거기에 각종 경력에서 받은 혜택 등을 생각하면 신정아 사건은 단순한 학력 위조를 넘어설 수도 있는 무서운 사건입니다. 능력을 떠나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기꾼이 되어버린 신정아입니다. 거기에 정치계에 엄청난 인맥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알려진 것이 바로 신정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이 당장 엄청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임기 내에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변양균 씨의 발탁이 과연 지지율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 말이 고금의 진리라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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