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프로필 나이 고향 경찰국 신설 왜?

판사 출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행보가 거침없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충암고 후배이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후배로 또 다른 복심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경찰국 신설 문제로 김창룡 경찰청장 자진 사퇴 등 일선 경찰들과의 갈등이 조금씩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검수완박 등의 문제로 인해서 검찰 및 경찰 조직 모두 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장관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상민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라며 경찰국 신설 의지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경찰국 신설 이야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행안부장관 이상민 프로필
2. 이상민 장관 경찰국 신설 왜?

 

1. 행안부장관 이상민 프로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금융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하며 각종 의혹들을 조사한다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검수완박으로 인해 중요해진 경찰 공화국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의 인사, 예산, 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경찰국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 프로필 
생년월일 1965년 11월 10일 (이상민 나이 57세)
이상민 고향 전북 익산, 집 강남구 압구정동, 군대 공군본부 군법무관, 재산 35억원 신고(2022년 청문회 기준)
가족 이상민 부인(아내), 딸, 아들
학력 충암고등학교,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 학사
주요경력 제4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2015~2017), 제4대 행정안전부 장관 (2022년 5월 12일~)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 등

 

이상민 장관은 서울대 법대 4학년 재학중에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1989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공군 법무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1992년 28세의 나이로 판사 임용되었고 서울 형사 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04년 40세의 나이로 지방법원 부장판산 급으로 승진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을 역임했고 2007년 판사로 입직한 지 15년 만에 퇴직한 부장판사 출실 변호사 중 한 명입니다. 

 

2012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간사를 맡으며 잠시 정계에 입문했다가 공직에 취임하면서 탈당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재임시 조정제도 최초 도임, 간접강제제도 등을 도입해 행정심판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임기를 1년 정도 남겨두고 물러났습니다. 

 

2. 이상민 장관 경찰국 신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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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경찰업부조직의 신설과 관련해 경찰권력 통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많은 우려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이상민 행안부장관 경찰국 신설 의지는 기존에 청와대에서 비공식적으로 통제했던 경찰 조직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지라고 합니다. 

 

경찰국이란?
행안부내에서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이란 이름으로 경찰 관리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뜻합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이란 이름으로 부처 내 별도의 경찰 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최근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지휘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행안부장관을 통해서 경찰을 관리하겠다는 조치라고 합니다. 현행법에도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 감독 권한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특별한 입법 없이 시행령으로 경찰국 신설안을 7월 15일까지 발표한다고 합니다.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수사권을 가진 경찰에 대한 감찰조직의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경찰에 대해서 적절한 통제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나친 통제는 오히려 경찰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거대해진 경찰 조직개편 문제 무사히 잘 이끌어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