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인용 이후 주목받고 있는 국회 더불어 민주당 몫 헌법재판관 마은혁 판사 A to Z입니다.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997년 사법시험 39회에 합격하고 2000년 사법연수원 29기로 수료한 다음 2000년 대구지방법원 예비판사, 2002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판사 마은혁 프로필
馬恩赫 | Ma Eun-Hyeok
마은혁 판사 나이 61세 (1963년생)
마은혁 고향 강원도 고성군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임기간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 더불어민주당 몫 선출) 2024년
가족 배우자, 자녀 아들 등 (장남 로스쿨 재학 중)
군대 육군 만기 제대
학력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 / 학사)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재산 15억 551만원
헌법재판관 마은혁 판사 A to Z
서울대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을 졸업한 뒤 1997년 사법시험 39회에 합격하고 2000년 사법연수원 29기로 수료한 마은혁 판사입니다. 2000년 대구지방법원 예비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로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15년부터는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법원 내 노동법분야연구회의 회장을 지내는 등 노동법 전문가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처음으로 경력대등재판부가 신설되었는데, 마은혁 판사는 민사9부 대등재판부 부장판사로 전보되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이력
대구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마은혁 판사 성향
더불어 민주당 추천인 마은혁 부장판사는 대표적 진보 성향이라고 합니다. 마은혁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판사 임관 전에 운동권 조직에 몸담았고 진보정당에서 활동한 특이한 이력도 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조한창 변호사, 정계선 법원장 등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임명될 예정입니다.
마은혁 재판관 판결 성향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 판사로 군사통제 보호구역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다 지뢰를 밟아 중상을 입은 40대 여성에게 국가가 65% 책임비율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마은혁 판사는 지뢰가 매설돼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군부대장은 경계표지 등을 설치해 경고해야 하는데 당시 그런 표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2009년 진보 정치계 거목으로 평가받는 故 노회찬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어 당시 진보신당 대표 후원회에 참석해 30만원 후원금을 냈다가 법원장 구두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2009년 민주노동당 당직자들 재판에서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했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 클럽서 여종업원 성추행한 ‘나쁜 손’ 세네갈인에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판결과 함께 해당 세네갈 인에게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인정을 하고 반성하는 모습에 양형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탄핵 헌법재판관 현황
본래 헌재는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데 대법원장 3명, 국회 3명, 대통령 3명 이렇게 총 9인으로 구성됩니다. 대통령 몫 3명 중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54·26기)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형식(63·17기) 재판관은 윤석열 이렇게 임명되었습니다.
대법원장 몫 3명 중 김형두(59·19기), 정정미(55·25기)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김복형(56·24기)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헌법재판관들은 모두 윤석열과 같은 서울대 법대 출신의 판사들입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 프로필 극단적 선택 시도 근황 타임라인 (고향 학력 충암고)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김용현 국방부장관 자살 시도 소식입니다. 충암고 출신 김용현 국방장관 경우는 12.3 쿠데타 당시 지휘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2024년 12월 10일
tis2.blackycat.com
공석인 국회 몫 재판관 3명은 국민의힘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65·18기) 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습니다. 새로운 헌법재판관 3명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이달 중 임명될 예정입니다.
과거 법원 재직시 활동과 그동안의 헌재 결정을 봤을 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김형두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평가된다. 정정미 재판관은 중도 진보,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 보수 쪽에 가깝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충암고 후배 방첩사령관 여인형 프로필 A to Z (고향 123 비상계엄)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당시 활동했던 윤석열 충암고 후배 방첩사령관 여인형 입니다. 울릉도가 고향인 여인형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함께 충암파 핵심 인물로 주목
johigashi.tistory.com
후보자로 추천된 3명이 모두 취임한 경우를 상정했을 때에는 진보 2명, 보수 1명으로 전체적으로 진보 성향이 우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진보에 가까운 재판관이 4명 중도가 3명, 보수 성향 2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후 대통령선거 기간은 2개월로 빠르면 내년 4~5월에 늦으면 6~7월에 치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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