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 NCC 여수공장 폭발사고 원인 사망 피해자 소식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2022년 새해 초부터 안타까운 사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망자만이라도 없기를 바랐지만 8명의 사상자 피해자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하는 것보다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은 이후 벌써 여러 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중대산업재해 적용으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천 NCC 여수공장 폭발사고 원인 및 사망 피해자 소식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중대산업재해란?

2. 여천 NCC 여수공장 폭발사고

3. 여천 NCC 폭발사고 원인 사망 피해자 소식

4. 중대재해처벌법

1. 중대산업재해란?

이번 여천 NCC 여수공장 폭발사고 역시 중대산업재해라고 합니다. 힘들게 일하는 근로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적용되는 법으로 기업 최고 경영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법인데요. 그럼 중대산업재해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정도로 큰 부상을 당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그리고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노동부가 직접 조사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중대산업재해법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 해설서 배포가 이미 이루어져 있으니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은 참고해주세요. 핵심 주요 내용 요약을 해드리면 산업체에서 사망 사고 및 산업재해가 심각하게 일어났을 경우 적용되는 것이 바로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다만 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현재 2024년까지 적용 유예대상입니다.

 

이번 여수 폭발사고 역시 사망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로 노동부 조사가 필요한 대상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향후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여부는 이미 여천 NCC 폭발사고 이후 조사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 여천 NCC 여수공장 폭발사고

여천 NCC 여수 3 공장 폭발사고는 2022년 2월 11일 오전 9시 26분경 발생했으며 여수 폭발사고 위치는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 국가 산단 내 여천 NCC 3 공장에서 발생해 현재 알려진 폭발사고 피해자는 4명의 사망자와 4명의 중경상 피해자 등 총 8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번 여천 NCC 폭발사고 사망 4명 가운데 3명은 협력업체 직원이며 나머지 1명은 원청 사업자인 여천 NCC 직원이라고 합니다. 

여천 NCC 기업 개요
여천 NCC 주요 주주 DL케미컬 50%, 한화솔루션 50%
여천 NCC매출액 5,854,385,466,622원 (2018년 기준), 모회사 한화솔루션
여천 NCC CEO 공동대표이사 최금암, 김재율 
여천NCC 여수공장 위치 주소 :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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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천 NCC는 1999년 출범한 회사로 석유화학산업을 주업무로 하고 있으며 주요 생산제품으로는 에틸렌, 프로필렌, C4유, 스티렌모노머 등이 있습니다. 

 

3. 여천 NCC 폭발사고 원인 사망 피해자 소식

이번 여천NCC 폭발사고와 관련해 현재 전남경찰청 강력수사대 중심으로 국과수와 현재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천 NCC 3공장 내 에틸렌 설비 일부 구역에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하며 안타깝게도 협력업체 노동자 3명과 여천 NCC 소속 안전 감독자 1명이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안타깝게도 숨졌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협력업체 노동자 4명이 중경상을 입고 현재 치료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중심으로 열 교환기 누출 점검을 위해 공기 압력을 높이던 중에 사고가 일어났으며 현재 추정하는 여천 NCC 폭발사고 원인은 일부 설비 부품이 파손되면서 폭발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부상당한 협력업체 직원분들만이라도 무사히 쾌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

여천 NCC는 나프타를 열분해해 석유화학산업 기초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국내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관해서 현재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1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2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산업재해의 경우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주요내용 적용대상 1호 삼표산업 양주 석재채취장 토사 붕괴 매몰 사고

2022년 이제 2월 밖에 되지 않았고 지난 1월 27일 법 적용 이후 벌써 2건의 안전사고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첫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조사 대상자는 삼표산업 선재 채취장 토사 붕괴사고가 있었고 며칠전 성남시 판교 건물 신축 공사현장 승강기 설치 작업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한 사고가 2번째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보다 이런 법이 적용되지 않는 세상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안타까운 여천 NCC 폭발사고 피해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