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최근 코로나 19, 독감 유행 등으로 인해서 보건복지부 업무가 바쁜 상황에서 조규홍 차관은 현재 연금 부정수급, 자녀 위장전입 등의 쟁점을 놓고 인사청문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규홍 차관은 건보료 0원, 복무 중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다닌 부분과 공무원 퇴직 이후 유럽 부흥 개발은행 재직 시 급여와 공무원 연금을 동시 수령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무임승차 논란 등이 현재 복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목차-
- 조규홍 차관 프로필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1. 조규홍 차관 프로필
제3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조규홍 차관은 현직 정무직 공무원으로 경제관료 출신의 보건복지부 차관입니다. 1988년 제32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기도 했으며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신이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 차관 조규홍 프로필
생년월일 1967년 2월 19일 (조규홍 나이 55세, 고향 서울 출생)
집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도램마을 15단지
학력 중대부고, 서울대 경제학과, 콜로라도 대학교 경제학 석사, 박사 과정
주요 경력 보건복지부 제 1차관,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대행 등
가족 조규홍 아내 (부인), 자녀 등
조규홍 차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복지, 연금 분야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제1 차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연금 개혁의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전임 보건복지부 장관인 권덕철 씨가 사퇴한 이후로는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대행도 함께 맡고 있으며 지난 9월 7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이후 한동안 공석이었다가 조규홍 차관의 내부 승진과 함께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가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대행 겸임은 지난 5월 26일부터 맡아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조규홍 인사청문회는 그리 간단하지 않을 것으로 현재 관측되고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최고의 쟁점은 보건의료와 관련된 전문성 여부가 바로 쟁점입니다. 최근 건보공단 직원이 46억원을 횡령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부족한 제도 보완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 등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조규홍 인사청문회 쟁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종시 아파트 특공 논란
2. 사망한 장인을 통한 부당한 소득공제
3. 딸 중학교 입학을 앞둔 위장전입 의혹
4. 군대 복무 중 1년간 대학원 논란
5. EBRD 연봉 3억 받고 공무원 연금 수령 의혹 및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혜택 논란 등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연금 개혁 등의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 조규홍 후보자가 건보 피부양자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 등으로 인해 적합성 여부를 놓고 여 야가 현재 논쟁 중입니다. 조규홍 장관 후보자는 억대 공무원 연금 수령에 관한 질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현재 장관 자격이 없다며 도덕성, 전문성 문제를 제기했으며 국민의힘 측은 위법적인 것은 없었다며 조규홍 후보자를 평가했습니다. 또한 기재부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문제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보건 복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막중하다고 합니다. 특히 팬데믹 등으로 인해서 더욱 중요성이 커진 보건복지부입니다. 적어도 믿을 수 있는 장관이 임명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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