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뜻 여론 조사 민주당 검찰개혁 뭐길래? 박범계 프로필

검수완박 이야기로 여야 국회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이에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및 김오수 검찰총장이 긴급 회동을 통해서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5월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오수 검찰총창 또한 검수완박 철회를 호소하고 있으며 변호사 협회조차 성급한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 여론을 밝히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개악인지 개혁인지 검수완박 여론 조사 분위기 및 법무부장관 박범계 국회의원 프로필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검수완박이란?
2. 박범계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아내 선거이력 작품활동
3. 검수완박 여론 조사

 

1. 검수완박이란?

검수완박이란 무엇이냐 쉽게 이야기하면 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의 줄임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가하면 삼권분립에 있어 견제장치인 검찰에 대해 수사권박탈이라는 사상초유의 유래없는 일을 더불어 민주당이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검수완박 뜻?
검수완박이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형사사법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것으로 이전 검경 수사권 조정을 넘어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함으로써 견제장치인 검찰을 약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수완박은 검찰개혁이라기 보다는 현재 여론 분위기는 개악을 넘어 최악이 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국회의 지나친 월권 행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검수완박은 잘못하면 국가 체계를 뒤흔들 위험한 일입니다. 성급한 개혁은 개혁보다는 개악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은 어디까지나 사법부 휘하 기관이지만 경찰은 행정부 휘하 기관으로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는 일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및 문재인 정부 그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까지 국민적 동의도 없는 만행을 저지르려고 하는 것인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검수완박을 검찰개혁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과연 누가 있을까 싶습니다. 사법시스템의 개혁을 이렇게 마음대로 국회가 만행을 저지르는 것은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 까 싶습니다. 개혁은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특정 기관에 권력을 모아주는 행위는 지금도 앞으로도 국민의힘, 더불어 민주당 모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 박범계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아내 선거이력 작품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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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프로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박범계 프로필 
생년월일 : 1963년 4월 27일 (박범계 나이 59세, 박범계 고향 충북 영동 출생)
박범계 학력 영등포 중학교, 남강고 자퇴, 연세대, 한밭대
가족 : 박범계 아내 주미영 1994년 결혼 자녀 아들 2명 
박범계 키 163, 종교 개신교, 
박범계 선거이력 및 경력 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지역구 대전 서구 을, 현 법무부 장관 
박범계 작품활동 방송 : 사사건건, 박범계 책 : 정공법, 박범계 내 인생의 선택 등 

 

전직 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흙수저 출신으로 판사로 고등학교 자퇴 후에 판사가 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현재 검수완박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접 만나서 논의까지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검찰총장 김오수 프로필 김오수 나이 59세 1963년생, 김오수 고향 전남 영광, 학력 광주 대동고, 서울대 출신 

 

3. 검수완박 여론 조사

검찰개혁이 왜 검수완박으로 몰고가는지 더불어 민주당 행보가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대국민적인 검수완박 여론조사 정도는 하고 나서 해야하는 입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수완박 여론 분위기는 상당히 좋지 않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할 정도로 급한 일인가 싶습니다. 현재 제대로 된 검수완박 여론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청와대 이전, 여성가족부 폐지, 검수완박 등 정권교체를 앞두고 국민의힘, 더불어 민주당 양쪽 모두 졸속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닌가 크게 우려됩니다. 전 세계에서 양당 주의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도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간의 권력 균형 및 견제기관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검경 수사권 조정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또 검수완박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검수완박이 맞는지 틀린지 그리고 앞으로 3권 분립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충분한 여론조사 후에 국민적 의견을 수렴한 후 더 좋은 방향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검수완박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생활고와 관련된 수많은 민생법입니다. 몇년째 체류하고 있는 민생법보다 검수완박이 더 중요한 것인가 궁금합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개악을 저지르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