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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뜻 하는일 예산 찬반 이유? 윤석열 공약 여성가족부 프로필 나이 고향 20대 대통령 취임일

블로그냥 2022. 3. 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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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선 투표 결과 새로운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당선되자마자 여가부 폐지, 최저임금, 주 120시간 노동, 의료민영화 등 윤석열 공약 팩트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지지 호불호를 떠나서 한 가지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의의를 둔다면 여의도 정치(국회의원)가 아닌 정치 신인이 당선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정치제도의 기본은 다양성인데 그동안 군인,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이 아님 윤석열 검사 대통령 당선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미국처럼 양당제가 발달된 나라에서는 정치신인들에게 대통령을 맡기는데 기존 정치에 물들지 않고 새로운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속된 말로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표현하는 분들까지 있는데 한 번쯤 새로운 시도를 할수록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치도 고인물보다는 신인들에게 자리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모두가 욕했던 우크라니아 젤렌스키 대통령이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오히려 지도자로서 진솔한 모습을 보여줘 개인적으로는 감명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주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공약 팩트체크 및 윤석열 검사 프로필 나이 부인 고향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윤석열 여성가족부 폐지 찬반

2. 윤석열 여가부 폐지 뜻 하는일 예산

3. 윤석열 프로필 나이 부인 고향 공약

4. 윤석열 최저임금 주 120시간 노동

5. 윤석열 의료민영화

1. 윤석열 여성가족부 폐지 찬반

윤석열 여성가족부 폐지윤석열 여가부 폐지

각종 여성단체 등에서 윤석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서 설왕설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결론만 말하면 지금의 여성가족부 폐지는 어떤 형태로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인권 및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여가부 현실은 솔직히 글쎄?입니다. 

 

다만 윤석열 여가부 폐지 공약 대신 여성가족부가 새롭게 바뀌어서 남 녀 차별을 넘어서 대한민국 인권 및 성 평등을 지키는 인권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하는 분들도 여성가족부 하는 일 대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예산 역시 과연 의미 있는 쓰임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 폐지 찬성하시는 분들도 알아두셔야 할 것은 여가부 존재는 어떤 형태로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뜻은 결국 여성가족부 쇄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는 앞으로도 꼭 지켜져야 할 일이라는 점 한 번쯤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2. 윤석열 여가부 폐지 뜻 하는일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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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윤석열 여가부폐지뜻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뜻?
여가부폐지 뜻: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여성가족부 폐지가 여성인권을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성 관련 윤석열 공약은 1. 여성가족부 폐지 2.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3.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 등입니다. 아쉬운 점은 윤석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한 자세한 대책 등 설명이 없었다는 점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럼 대체 여성가족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10년 3월 19일 설립되었으며 전신은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여성부 신설을 공약으로 걸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 존재 의의는 여성의 권익증진 및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원활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여성가족부 업적이 공감을 얻기는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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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하는일?
여가부 하는일 : PC방 금연, 셧다운제도 신설 등 외에도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의료비, 집단 치료 지원,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등을 한 바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예산 (2022년 기준)
여가부 예산 : 세입 484억 200만 원, 세출 1조 4288억 7200만 원 

솔직히 말하면 여가부 뭐하는 곳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현실 워킹맘, 그리고 각종 성차별, 성폭력 피해자들 지원 등 해야 할 일이 정말 태산 같아야 하는 곳인데 기억나는 건 PC방 금연밖에 없습니다. 최근 여성 데이트 폭력, 불법 영상 피해 등 여성인권을 위해서 발 벗고 나서야 할 곳이 여가 부라고 보이는데 한 일은 글쎄요... 이런 현실이다 보니 여성가족부 폐지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국민청원까지 등장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성가족부 존재에 의의를 두지 말고 하는일에 의의를 둘 수 있는 일하는 여가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가부 폐지 찬성론자이건 반대론자이건 인권의 소중함까지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3. 윤석열 프로필 나이 부인 고향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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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생으로 윤석열 나이 62세이며 가족으로는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와 2012년 결혼했으며 아버지, 장모, 매제 등이 있습니다. 윤석열 자녀는 없으며 학력 중랑중학교, 충암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출신이며 제43대 검찰총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집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거주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일 및 임기기간 언제
20대 대통령 취임일 및 임기기간은  2022년 5월 10~ 2027년 5월 9일까지 입니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일 2017년 5월 10일입니다.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윤석열 공약 팩트체크 등으로 시끄러운데요.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잘 준비해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공약
1. 윤석열 여성가족부 폐지
2. 윤석열 최저임금 주 120시간 노동
3. 윤석열 의료민영화 
4. 윤석열 공매도 제도 개선 :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
5. 윤석열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 공급, 임기 내 250만 호 신규주택 공급, 종합부동산세 폐지
6. 윤석열 원자력 정책 차세대 원전 기술 및 원자력 수소기술 개발, 2022년 전기요금 인상 전면 백지화
7. 윤석열 농업직불금 5조 원 2배 확대 
8. 윤석열 소상공인 긴급구조 플랜 : 소상공인 천만 원 지원 플랜, 코로나 손실보상 50조 원 

모든 공약을 다 적지 못하는 점이 아쉽네요. 중요한 것은 빌 공자 공약이 아니라 공약대로 모든 것이 실천되어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여가부 폐지 정책 대신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통합 전담 기관 신설 등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당선인 행보에 대해서 우려보다는 기대와 응원이 먼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4. 윤석열 최저임금 주 52시간 120시간 노동

윤석열 최저임금 폐지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근거 없는 루머입니다. 정확히는 최저임금 탄력 제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 듯싶습니다. 무리하게 올린 최저임금 때문에 자동화 등으로 실직 위기에 몰린 바가 있는 만큼 탄력적인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을 뿐 최저임금 폐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제, 120시간 노동 등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 없으며 출처를 알 수 없는 루머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고시
2022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으로 2021년보다 440원 오르며 8시간 기준 일 7만 3280원, 월 209시간 기준 월급 191만 4440원(주 40시간)입니다. 

 

5. 윤석열 의료민영화

윤석열 공약 중 의료민영화 이야기는 오히려 반대에 가깝습니다. 지방 국립대병원, 상급종합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며 건강보험 및 의료보험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없습니다. 다만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건보 적용 확대, 군대 이동형 원격진료 확대 등의 의료 관련 공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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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장용준 체포 영상 공개가 범정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잠시 연예인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회의가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연예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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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증질환, 희귀 암 치료제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골다공증, 우울증 국가 건강검진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산후 우울증 진료 지원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공약 모두 맘에 들 수가 없습니다. 현실에서 또 어떻게 적용될지 예산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장제원 국회의원, 안철수, 김은혜 대변인 등 모두 힘을 모아서 좋은 대통령으로 남아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려를 딛고 기대가 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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